[기자회견] 국회는 전월세 신고제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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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일 오전 10시

투명한 임대차 정보제공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

최근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으로 주택을 계약하고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사전에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안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알권리와 임대인과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부터 도입이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월세 반환 보증금제도가 강화되고 

확정일자 및 전월세 신고대상으로 오피스텔, 주거용 상가건물을 포함시키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야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억울한 경우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실현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부터 국회에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와 기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청년·세입자 시민단체 "전월세 신고제 즉시 도입하라" https://news.v.daum.net/v/2019090211092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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