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회주택 정책과 제도 개선사항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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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대안으로 시작된 ‘사회주택’이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지?

지불가능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는 사회주택이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사회주택 사업자로 한걸음 나가려 할 때마다 과도한 규제들이 허들이 되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은 아닌지?

 

사업자 간담회에서는 2015년 6월 ‘민관 공동출자형 사회주택 시범공급 계획’을 시작으로 4년 동안의 사회주택 정책 성과를 돌아보며 과제와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자 간담회 개요]

○ 일시 : 5/23(목) 16:00-18:00

○ 장소 : 서울 하우징랩

○ 안건 : 서울 토지지원리츠 및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정책 개선사항

○ 주요 논의 주제별 현장의 고충 및 대안모색

 

주제1) 토지매입 및 토지임대료

○ 현장의 고충

사업자의 과실도 아닌 상황에서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토지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며 신규사업자 진입을 방해하고 있음.

감정평가금액의 5% 이내에서 사업자가 자부담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리츠 이사회, 총회의 절차를 다시 거쳐 결정해야 하여 매입이 지연, 곤란해지고 있음.

자부담금액의 공동지분 인정, 초기 토지임대료와 상계 등을 제안했으나 원금반환 원칙만 확인된 상황임

○ 대안모색

- 이에 공동지분화, 원금반환 외 가치변동율 적용, 초기 토지임대료로 대체 등을 요구하며, 사업자의 과실이 아닌 한 착공 전까지 토지임대료 면제 혹은 착공까지 필요한 소요기간(6개월 정도)을 인정하여 토지임대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주제2) 감정평가 개선

○ 현장의 고충

탁상감정평가의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아 예측 불가능성에 시달리고 있음

○ 대안모색

- 감정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신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됨

 

주제3) 적격심사제도 개선

○ 현장의 고충

적격심사 결과를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시되어 현장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대안모색

- 심사 결과를 분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LH의 클린심사제 등을 참고하여 신뢰와 협치의 과정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주제4) PF보증대출 개선

○ 현장의 고충

장기 임대사업에 맞지 않는 자금관리 의무와 자기자본 인출 금지 방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HUG보증대출이 외면당하고 있음

○ 대안모색

- 사회주택이 지속가능하게 확대 재생산되도록 자금관리의무, 자기자본 회수의 기준을 개선해야 하며 자금관리 기간, 자기자본 회수 기준 등에 대한 공감, 합의 필요함

 

주제5) 세입자 보증금 보호

○ 현장의 고충

-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전대형이라서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고 있으며 신축형도 어려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가 절실한 상황임

○ 대안모색

- 현재 HUG보증대출 시 30세대 이상은 세입자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보험요율 0.1%)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바 서울시 사회주택은 재원조달처(HF포함) 및 세대수와 무관하게 HUG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 필요하며, 리모델링형 사업의 경우 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여 HUG 등이 지급보증하는 별도의 보증상품을 제안하고자 함

 

위의 의견들은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관계기관들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될 예정입니다.

 

 

세입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

좋은 이웃과 함께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집.

누구나 안심하고 늙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사회주택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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