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사회주택기금] 전국 방방곡곡에 들어찬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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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주거비로 누구나 살 수 없는 민간주택,

주거비는 낮지만 물량이 없어 로또에 비견되는 공공주택.

우리의 주거 문제는 이처럼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주택이다.

 

2017년 11월 국토부의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민간임대특별법, 기금지원 등을 담은 최초의 정부 차원의 사회주택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법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HUG가 설립한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는 까다로운 약정조건으로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택은 건축뿐 아니라 토지, 금융, 복지라는 다양한 분야의 협업(사회주택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주체인 사회경제조직의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의 니즈를 충족하는 맞춤형 사회주택을 중소도시, 농어촌, 공가 문제 등 사회주택을 통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1월 21일 ‘2018 한국사회주택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은 임대주택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의원과 나눔과미래 이사장, 송경용 신부님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주택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 김란수 박사님, 사회주택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한 양동수 변호사님,

주체별 역할 및 협력방안을 발표한 최경호 정책위원장님, 전주시 사회주택 사례와 지역화 과제를 발표한 김승수 전주시장님의 발표와

각자의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임한 토론을 통해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서로의 고민을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희망하면 그냥 꿈이 되지만 열 사람, 백 사람이 희망하면 현실이 됩니다.

바쁜 와중에도 포럼에 참여하여 사회주택의 희망을 공유한 100분이 넘는 참여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회주택이 전국 방방곡곡 주거약자 등 서민들이 살고 싶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으로 자리잡아, 공동체 주거문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적 거점이자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나눔과미래 또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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