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차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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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僻邪侈無不爲已 (맹자 양혜왕 편)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말로, 맹자는 의식주(衣食住)의 경제적 안정이 덕치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2천년 전 맹자가 설파한 이래 오늘날까지도 자주 인용되는 것을 보면, 오늘날에도 서민의 생활 안정은 사회 안정에 필요조건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住)는 삶의 기반으로 '의(衣)'나 '식(食)'과 다르게 거래의 액수가 크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랜 세월 사회 문제로 다루어져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었지만 10명 중 1명이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경제의 자율 작동 원리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 같은 문제 의식 아래, (사)나눔과미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해왔고,

지난 7월 13일 제3차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업발표 및 질의응답 >

 

총 다섯 개의 기관이 참여한 이번 위원회는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민간 사회주택 등 다양한 사업이 심의 대상에 올랐고,

신청조직당 발표 5분, 질의응답 25분 그리고 최종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지켜보며,

신청 기관들의 사회주택에 대한 사명감과 소신, 그리고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 노력이 인상적이었지만,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한계로 사업자들이 당면한 열악한 환경도 안타까웠습니다.

 

(▲ 종합토론)

 

최광호 건축사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신청조직의 사업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금 대여의 필요성 등의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으며,

장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다섯 조직 중에 세 조직에 총 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한 조직은 추후 사업 계획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많은 이웃들이 주거 안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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