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사회주택!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첫번째)

plain21의 이미지

 

2016년 최초의 민간 사회주택기금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그라미’ 나중에 ‘따뜻한’이라 이름이 붙은 이 기금은 사회주택의 개념 자체가 아직은 생소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과 조직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대체 ‘사회주택’은 어떤 주택이고 기금은 뭘 하려고 만든 것일까? 한 마디로 사회주택은 민간이 서민, 사회적약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부담가능하고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민간’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LH나 SH가 아니라 민간조직이 공급주체가 된다. 이 민간은 규정하기에 따라 범주는 넓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주거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조직을 우선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건축분야 일반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참여 여지도 있어 보인다. 서울시는 이미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 사회주택지원조례에서 공급주체의 범주를 넓게 잡고 있다. 민간의 특징인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실행이 사회주택이 구상, 계획과 건축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거기에  대체로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조직이 주요주체가 됨으로써 공공조직과 비슷하게 비교적 싼 임대료, 입주자 입장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이 공급과 관리의 주체가 되는 주택은 대체로 저렴한 주거공간을 자신의 능력으로 얻기 어려운 사회적약자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게된다. 누구에게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상층이 우선적 공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취업난과 주거비 과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층, 홀몸으로 살아가는 저소득 고령자층,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의 주택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그들이다. 다자녀 근로빈곤 가구나 기관에서 퇴소하여 자립해야 하는 막막한 형편의 시설퇴소 청소년도 있겠다. 
 
 
 
사진설명> 기금의 지원으로 조성된 청년사회주택과 함께사는 입주자들
 
 
이 대목에서는 기존의 공공임대아파트의 차이를 느끼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시대별, 지역별, 상황별로 세분화해보면 그 때마다 변화를 수용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따라잡지 못하는 주택수요가 존재한다. 최근의 주거빈곤 청년층이나 가난한 문화예술인이 대표적인 예이다. 혹은 이미 수요는 파악이 되어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입주기회를 얻기 힘든 경우도 있다. 빠듯한 수입에 자녀가 여럿이거나 3대가 모여사는 가족을 들 수 있다. 우선공급으로 일부 다자녀가정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의 상황에서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 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사회주택은 이런 사회의 흐름에 보다 민감한 감수성으로 무장한 주택이다. 주거가 불안한 대상층 중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거나 지지해야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한 발 빠르게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런 수요층을 찾아내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 거기에 사회주택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너무 길어지는 듯 해서 이 문제는 다음번 기회에 다루어보고자 한다. 살짝 힌트를 주자면 지역사회, 소규모라는 키워드속에 답이 있다.^^
 
 
사진설명> 기금의 지원으로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사회주택의 모습
 
 
여기서 사회주택기금 이야기를 조금만 해 보면 나눔과미래가 운영하는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2016년에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출연한 30억원을 모태로 탄생한 사회주택을 전담하는 특성화된 기금이다. 
건설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등 사회주택 사업시행조직 및 입주자 지원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기부가 아니라 상환을 조건으로 한는데 대여후 원금이 상환되면 또 다른 사회주택 사업에 빌려주는 방식의 순환기금으로 운영하여 주택공급 및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에 대해서도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그동안의 운영실적만 잠시 살펴보자. 총 6곳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기금 30억원에 나눔과미래의 자체 재원을 더하여 총22억8,600만원의 대여가 결정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원금의 상환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기입주한 세대를 포함하여 총113칸의 방을 가진 68호의 주택에 대략 202명 내외가 거주하게 된다. 실제 대여가 시작된 2016년 7월로부터 9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기금규모의 확대, 기금관리의 체계화를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따뜻한사회주택기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선 분류: 
plain21의 이미지
안내 plai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