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기금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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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사회주택기금을 나눔과미래가 운영하기 시작한지 어느덧 6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기부한 소중한 30억원의 재원으로 사회주택 공급자와 다양한 입주자 지원조직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조직에 기금을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서울시토지임대부사회주택, 청년쉐어하우스 등 민간사회주택, SH맞춤형임대주택 등 다양한 사업에 기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얼마전 지원대상 사회주택중에서 최초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가 시작된 두꺼비하우징의 허그쉐어하우스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법개조되어 원룸으로 사용되던 근린시설을 기금의 공사비 대여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청년 20여명이 함께사는 세련되고 편리한 쉐어하우스로 변신시켰습니다.

 

 

공동거실에 모여 이 주택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창년들이 입주하는지 이주원대표로부터 설명을 들었구요. 

 

막 이사가 끝나 짐도 풀지 못해 다소 어수선하긴 했으나 시원하게 넓은 거실과 바비큐가 가능한 꿈의 테라스까지 갖춘 내부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시 청년시절도 돌아가 이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다채롭고(원룸+공동주방, 커뮤니티룸, 다인실 등)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사회주택기금의 지원으로 이 주택이 새롭게 단장되어 청년들의 따뜻하게 안아주는 허그하우스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보람도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사용했던 동그라미사회주택기금에서 새롭게 선택된 명칭인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을 처음으로 내빈에게 소개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최근 서울지역을 포함해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주택은 아직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으나 아닌 관련 법률은 마련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지원센터와 법률전문가, 기금운영기관 등이 모여 논의 끝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사회주택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의 논의와 작업 끝에 개정안을 만들고 관련 민간조직,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주택을 정의하고 국가의 지원근거를 둔 개별 조항을 찬찬히 따져보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국회측과 접촉하여 공식적인 개정안 상정을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사회주택기금의 성장과 법률적 근거의 마련으로 저렴하고 안정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회주택의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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