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채기 내며 살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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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잠깐 기도하고서 글을 쓰며 묵상한다. 

1.

알랭 드 보통 (Alain De Botton)은 <불안>에서 사회적기업가의 고뇌를 잘 정리해 주었다.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의 생산물을 팔아 얻는돈보다 싼 값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며, 그 차액을 '이윤'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려고 노력한다. 자본주의 언론은 이런 이윤을 고용주의 '모험'과 '경영'에 대한 보답이라고 찬양하지만, 마르크스는 이런 말이 도둑질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p90)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4년)의 입장에서 보면 마르크스는 정확한 정리를 한 것이다. 하지만, 아주 작은 사회적기업을 경영하다보니 자본의 상실, 즉 부채와 파산의 위험부담이 결코 노동자의 노동력 가치보다 못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결론적으로 사회는 한 개인의 신분상승과 자아실현,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얼마나 경제적인간(homo economicus)으로 적합하게 살 수 있는가"에 두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고난 고유의 유전형질에 의해 잘 할 수 있는 것과 부족한 것을 처음부터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머리가 없는 사람은 도태되겠지만, 그것을 당위적 진리로 국가와 사회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와같은 사람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인권' 또는 '사람존중'이며 종교적 언어로 표현하면 '자비'와 '사랑'의 정신이다. 

사회의 역활이 있다는 말이다.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밝힌 것처럼 국가는 한 자연인이 탄생 전부터 존재했으며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사회에 합류함으로써 보호의 대가로 권리를 사회에 내 주었다. 신이 부여해 준 권리를 내 준 이상  사회는 개인들, 특히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가이다. 

2.

사회적기업의 가치는 노동생산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e)를 통해 사회적 가치(일자리 창출, 사회환원 등)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국가가 할 일을 개인(민간)이 하고 있는 형태이며 모든 기업경영에 위험 역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자본주의 시스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금융자본은 오늘도  도덕적 환멸감을 느끼는 행태들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행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해서 0.5%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라고 내려 준 돈을 보증보험료 약 5%, 기타 수수료 약 5%를 붙여서 이자 10.5%의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좀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란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대출금리를 받은 것이 아이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책자금으로 디원되는 돈을 가지고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은행의 도덕적 부패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닐 수 없다. 

마르크스는 이와 같은 부도덕한 경영의 폐해를 지적했을 것이다. 

3.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위대한 건국 시스템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자의 쾌락에 희망과 질시가 섞인 시선을 보낸다"는 탁월한 관찰을 한다. 이것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모습이다.

물질적 부와 가난으로 양분되는 불평등의 편차조차도 제도적으로 완성도 있게 구현할 수 없는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하다고 정리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행복으로 가는 티켓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삶과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정치와 이념만으로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지 않은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것과 진보니 보수니 하는 안경을 쓰고서 귀한 사람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사랑, 자비, 존중, 인권, 평등, 자유는 공동체(사회) 안에서 같은 말이며 상호호혜적 관계임을 잊지 말자.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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