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건해야할 나의 조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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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현상을 통해 느낀 소시민의 위기감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을 했다. 모 대기업경제연구소 연구원이 최근 한국의 원화절상에 대해 대책과 향후 전망을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다. 원화절상으로 한국의 통화는 최근에 일천원대까지 무너질 것이란 위기감에 휩쌓여 있다. 최근 한국경제는 몇 가지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하나는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 물가가 떨어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좋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더 지속되면 기업은 이윤이 감소되어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근로자의 실질임금도 감소하게 된다. 2014년 3월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디플레이션이 언급되었다. 2월 물가상승률이 1.0%에 그치면서 애초에 계획된 물가안정목표제(2.5~3.5%)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년 11개월째 저물가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국가가 외환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달러에 대한 원화절상과 엔화절상, 위안화 절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지난 10여년의 장기적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달러대비 엔저외환정책을 벌써 4년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과의 좋은 관계속에 밀월정치로 유지되는 경향 속에서 가능했다. 그 결과 엔화는 지난 4년간 35%의 엔화절하를 가속시켰고, 반대로 한국은 15%의 원화절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의 달러대비 통화는 현재 1.030원을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일본과 매우 흡사하여 가격경쟁력 외에 산업의 안정적 보호막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조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에서 원화절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수출의 위험신호가 감지될 것이다. 원화절상으로 인해 국가부도 위기는 이미 IMF때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통화를 당시 800원대로 유지했었던 경제정책으로 수출기업들은 줄도산 했고, 국가의 외환보유고 또한 비축한 것이 없었던 터라 국가의 외환통화정책은 사실상 무장해제되었던 상태였었다.

 당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800원까지 원화절하되었고, 국가의 운명은 IMF(국제통화기금)에 운명을 맞겨야 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때 부족했던 외환보유 규모가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800조원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부에서 양적통화완화정책으로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직접규모만 약130조원에 이르렀던 기억이 난다. 2013년 한국의 경상수지흑자 규모가 440억달러(약 450조원)정도라고 하니 그 충격은 참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때 충격으로 몇 년전까지는 한국의 경상수지흑자가 발생하면 외환보유고를 1:1로 비축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나마도 비축규모가 1/5로 비율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자국의 경제수지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 돌파구는 외환통화정책이 가장 빠른 대책인데, 일본에게는 관계악화를 우려해서 엔화절상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고, 중국은 위안화절상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적절하게 올려 왔었기 때문에 요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에게 통화절상의 압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유는 한국의 경제규모는 큰 편이 아니어서 미국 경상수지에 큰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국가적으로 외환통화정책의 개입이 적고, 미국의 말을 잘듣는 것을 미국에서는 스텐다드라고 보는 모양이다. 그래서 기타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을 본받아서 알아서 통화개입을 하지 말라는 등의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기업들이 알아서 디플레이션과 같은 위기를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뇌부들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논리에 충실하여 외환통화정책에 정부개입을 언제까지 늦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크게는 이런 정부개입을 자제하는 입장은 국가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외환정책이라는 점에서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시 돌아가서 환율과 맞물려 있는 기업의 수출부진과 임금하락의 원인이 되는 장기적인 저물가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더이상 달러와 엔화와 위안화에 대한 원화절상을 좌시해서만은 안된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 과정 자체를 죄악시 여겨서도 안되며. 이미 교조주의적 주류경제학자들로 이루어진 시장개입과 관련한 개입 입장을 더이상의 미루어서 달러대비 원화 1,000원선 붕괴를 보고만 있어서도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은 정부개입노믹스(Intervention in a Economics)를 펼쳐야 한다. 비전문가로써 이처럼 외환통화와 환율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국민의 삶의 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적 이슈와 정치인을 잘 뽑는 선거만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 놓여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경제문제는 보수적인 것이 해답도 아니고 진보적인 대안이 해답도 아니다. 이 분야는 가장 정쟁적 평상심을 유지해야 하며 안정된 물가유지와 통화 및 금융정책이 안정적으로 펼쳐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나친 이념에 치우쳐서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은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유도 되면서 동시에 불안정한 경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정치인(책임 있는 리더)은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자신의 신념과 다른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국가의 지도자는 편협해서도 안되고 책임에 대해서 회피해서도 안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그리고 그 예를 통화정책의 개입과 관련하여 간단히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장기간 지속되는 저물가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디플레이션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안정적 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 해답을 지도자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제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기반한 정책이 구상되고 사회적 불평등까지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서 없이 썼다.

 2. 국가 안정망에 대한 정부대책의 우려감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과 이슈로 모든 국가적 시스템이 정지된 상태처럼 느껴지고 있고, 세월호의 가슴 아픈 사고로 국민은 국가의 불신이 극한에 달한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망의 기초부터 흔들리는 충격을 모든 국민이 경험하고 있으며, 정치는 이런 국민의 분노와 아쉬움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정부는 당장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국가안전망,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규제와 법 재정, 국가통수권자의 의지를 가지고 부처를 해체하고 다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발상에서 한치도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의 앞에 가로 막혀 있는 쟁점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프다. 또 그 해법 또한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념과 관련해서는 보수와 진보, 신자유주의과 그외의 사회주의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체제들, 사상과 관련해서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정통주의, 민중사상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다. 정치제도로는 민주주의와 사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공교육과 사교육, 대안교육 등, 사회복지는 사회보장론과 사회복지실천론 등이 대비(contrast)되는 개념으로 작용하며 또 전혀 다른 정책들로 발현되는 현실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요구와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관료주의적 안일주의에 정치가 묻혀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체들이관료사회의 유기적 조직까지 침투되지 못하고 끌려가고 한계에 봉착해 있는 형국이다.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의 집행은 행정관료들의 몫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법을 피하거나 악용하려 들 때, 또 다른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국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시장주의는 어떤가? 조지프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학교경제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장 자유화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슈는 사회적수익과 일치하지 않으면 경제활동 전반에 왜곡이 일어난다. 혁신도 마찬가지다. 금융부문의 혁신은 모든 미국인의 후생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경영진의 후생을 개선했을 뿐이고, 미국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거나 미국 경제 전반의 성장을 추동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두가지 주제의 맹점은 법 집행에서든지 또는 시장 자유화에서든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원인은 개인의 도덕적 기준에 따른 선택에 의한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잘못된 사적이익에 편승된 선택이 그 원인이다. 그런데 이것은 위로부터의 혁신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의 과제들이어서 그 해법이 쉽지 않다. 나는 비교적 관료주의적 사회시스템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용적인 편이어서 기득권층에 의해 제정된 법과 규제들로 우리사회에 뿌리 깊이 퍼져 있는 부정과 부패의 현상을 끊기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다. 물론 나도 늘 이런 부정과 부패의 선택에 기로에서 깨끗하게만 살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최소한 공직사회는 이런 면에서는 비교적 투명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직사회와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사회의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사회적 부정으로 무리를 일으킨 정치인과 관료집단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규정지어야 한다.-누군가는 공무원의 책임의 범위에서 예를 들어 연금 차등지급 또는 박탈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 자리 바꾸는 식으로 그들을 비호해서도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에 세월호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해경을 해체한다고 국민대담화에서 발표했으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일텐데라는 자리바꾸는 정도에서 또 덮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된다. 가장 큰 피해는 잘못이 없이 어려운 구직난에서 젊은이들이 해경에 선발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책임이 귀결되는 점이다. 잘못은 어른들이 하고서 그 책임은 한번도 해경에 몸 담아 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형국에 안타까움이 생긴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해경 내에서도 기득권층은 경찰청으로 편입되고 국가안전처로 편입되는 과정에 상당수가 자리바꿈으로 또 새로운 기회를 부여 받을 것이다. 막강한 철밥통인 공무원아닌가? 이들에게는 당장에 보직이 주어지면 안된다. 모든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부패와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깊은 관련이 있는 분들은 인사대기 발령을 통해서 상당히 오랜시간 자숙하며 재교육을 받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특히 뇌물공여성과 같은 죄질이 있는 공무원은 당연히 보직 해임을 해야 한다. 그 외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보직에 재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에서 통과된 사람에게만 재 임용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본다. 당연히 그에 비견될만한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겠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개혁의 과제가 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개혁은 쉬운 과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잘못된 관행과 인사시스템을 고치고도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밥에 그 나물로 또 다시 회기하는 잘못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조직이라는 유기체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자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투명한 공직사회로 탈바꿈 되기를 바램해본다. 관료주의의 폐해가 조금이라도 불식되거나 개선되기를 희망해 본다. 단순히 조직이 없어진다고 사람이 없어지지 않음을 인식하여 제대로 된 공무원의 재교육 시스템도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오랜기간 일을 하면서 관료사회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 분들도 평범한 시민이란 느낌이다. 시스템이 잘 되면 이 분들도 훌륭한 공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법제도 개편하기 이전에 공문원 관련법부터 재정비 하기를 바란다.

 한병철 교수가 그의 저서 '투명사회'에서 한 말이다.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은 매끈하게 다듬고 평준화하는 작용을 하여, 결국 획일화를 초래하고 이질성을 제거한다" 투명성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행정관료사회는 이런 투명성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것은 자기계발을 통해 사생활에서 구현하면 된다. 최소한 공무에 있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것이 공직사회이며 정치분야이다. 그래야만 공인 개인의 부적절한 도덕적 선택의 문제까지도 법과 제도가 디테일하게 개입하여 잘못된 것은 개선할 수 있고 잘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다. 공정사회, 안전망이 담보되는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 있기를 바란다. 그런 대한민국을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것이 세월호로 우리의 곁을 떠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것이며 그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의 도덕적 선택이 될 것이다.

 

아침을여는집 소장/ 평지교회 목사 오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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