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민물갈이 뉴타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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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0

서울시의 주민물갈이 뉴타운조례 

이주원

 

서울시가 용산참사의 성찰을 외면하고 재개발사업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일명 뉴타운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상정한 뉴타운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구청장이 시행하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 전액 보조’,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 융자’를 지원하고 구청장 외의 자 즉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건축공사비의 40퍼센트 융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의 예산 범위 내 융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80퍼센트 이내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뉴타운조례 개정안은 침체된 경제를 건설경기 부양으로 극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9.19 대책과 상통하는 것으로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의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속도조절 및 재검토 요구와는 그 근본을 달리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실제 건설업체나 용역사가 신규 대출이 어려워져 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서 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내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뉴타운사업 융자확대 지원안은 건설업계나 용역사가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진데 따른 조치로 시에서 시공사가 아닌 해당 조합에 직접 저리로 융자해주게 돼 뉴타운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고 말해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건설사와 비민주적 조합의 편의만 들어주는 조치로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서울시의회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용산4구역 참사를 계기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개발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다.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개발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광역공영개발을 통한 공익성 강화, 재개발조합의 민주적 운영, 순환재개발 및 임시주거단지 설치를 통한 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 확대, 대용상가 설치 등을 통한 상가세입자의 영업권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내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소형저렴주택의 멸실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가의 상승 등 철거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의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주민들의 주거 및 생존권을 외면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오히려 이번 조례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뉴타운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되고 지금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뉴타운 조례 개정안이 개발세력의 양대 축인 건설사와 재개발조합에게 개발이익을 퍼주는 '퍼주기식 조례 개정안'이며, 빠른 추진속도로 인해 주민들을 더 빨리 몰아내게 하는 '주민 물갈이 조례 개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용산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죽음을 희롱하는 기만적인 뉴타운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순차적 단계적 개발을 통한 속도조절과 광역공영개발방식으로의 전환, 임시주거단지설치와 순환재개발을 통한 철거세입자의 주거안정 강화, 재개발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기만적인 뉴타운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한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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