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수사의 3가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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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수사의 3가지 의혹

이주원

 

용삼참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불순용공세력 전철연의 의도한 도심테러인가? 아니면, 현 정권과 건설자본의 기획아래 벌여진 일인가? 시나리오․감독은 파란 집, 후원은 별 셋, 큰 숲, 코 넷 등 집짓기회사들, 주연은 석기시대, 조연은 철거민, 경찰특공대, 철거깡패 외 다수 그리고 오세훈 특별 출연. 

 

검찰의 수사를 보면 아무래도 시나리오 음모론에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재개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에게 한 마디씩 던질 것이다. “왜그래, 아마추어같이.” 그렇다. 상식에 어긋나는 속도로 절차와 과정은 무시했다. 

 

도심을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용산4구역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2006년 4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5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2년만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난 것이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토록 무리수를 두어가며 정비사업의 속도를 낸 것일까? 더군다나, 철거세입자들이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한지 25시간 만에 경찰특공대 1600여명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했을까? 

 

3가지 의혹인 든다. 첫째, 최종 지시책임자는 누구인가? 세간에 알려진 대로 김석기 청장이 최종 지시책임자였을까? 미국발 서프브라임 모지기 사태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건설경기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MB 정권는 무슨 수를 쓰든지간에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했다. 부동산과 경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9.19 대책도 내놓지 않았던가.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래서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대운하사업을 우회상장까지 했다. 

 

하지만 토목공사는 MB 정권의 기대와 달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방법은 하나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속도전으로 펼치는 길밖에 없었다. 특히 어마어마한 자금이 풀릴 수밖에 없는 용산4구역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MB 정권으로써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이다. 또한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삼성, 포스코, 대림 같은 건설자본도 현금을 돌려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민들의 농성 때문에 사업이 더디어지는 것을 반길 수는 없던 처지였다. MB 정권과 삼성, 포스코, 대림 등 건설자본의 이해가 딱 떨어져 맞는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을 벌레 같은 철거민들이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었을까? 

 

둘째, 동절기 철거가 강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용산4구역 철거세입자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서울시도 알고 있었고, 용산구청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동절기 철거를 강행했을까? 삼성, 포스코, 대림 컨소시엄은 용산4구역에서 2009년 2월 착공을 목표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절기 철거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동절기 철거 금지를 천명한 서울시가 왜, 용산4구역의 철거를 눈감아 주었을까? 이는 분명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와 자금줄이 막힌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승인한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셋째, 경비용역업체의 일상적인 폭력의 배후는 누구였을까? 경비용역업체가 용산4구역에서 폭력을 일상적으로 휘두를 때, 세입자들이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이 버거워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나 몰라라 하면서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했다. 일개 경비용역업체의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그토록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더 강한 힘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은 3대 의혹을 규명했어야 한다. 허나 용산참사를 둘러싼 진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3대 의혹을 검찰은 애써 피해갔다. 아니 이미 시나리오를 짜고 시나리오대로 수사를 전개했다. 검찰이 한 일이라고는 MBC PD수첩의 방송이 나가고 난 뒤 당황해서 수발발표를 연기했던 것뿐이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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