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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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2월 2일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재개발구역에 대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양동 재개발구역은 1978년 처음 지정된 곳으로 쪽방, 고시원 등

오랜 기간동안 저소득층이 거리로 쫓겨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가결된 변경안에 대해서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원적 정비방식을 도입해 장기 미시행 지구에 있는 소규모 노후 불량 건물의 개별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의 정비방식으로는 쪽방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가 의견서를 보내고 있으며 나눔과미래도 아래와 같은 공람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도시 환경 미화라는 명목 아래에 빈곤층의 최소한의 보금자리는 계속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안정적인 주거는, 도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될 수 없으며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빈곤층의 주거 안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공람 의견서을 비롯하여, 위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과 관련 기사는 의견서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공  람  의  견  서


 
 
공 고 명 :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기간(제출기간) : 2019. 11. 13 ~ 12. 13
의견 제출인 : (사)나눔과미래
 
 
공  람   의  견
 
지난 11월 13일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대상지역 중 11, 12지구는 쪽방 밀집지역으로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공람 내 지구지정 사유서에서 해당지역 개발계획을 변경한 사유는 쪽방입지, 저층주거지가 다수 밀집하여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기결정된 공원부지 중 일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단위정비·소단위관리지구의 용도 계획을 살펴보면 노유자시설(도심내 업무종사자를 위한 아동관련 시설),
숙박시설(도심관광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소규모호텔 등)으로 권장용도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지역이 쪽방, 저층주거지임을 고려한다면
위 계획으로는 현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개발계획에는 임대주택 공급 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주거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쪽방주민들이 개발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쫓겨나 인근의 쪽방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개발 이후 지역 내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13.
 
 중구청장 귀하
 
 
* 자세히 보기
 
 
 
-관련 기사 
 
[뉴스클레임] "재개발보다 쪽방 주민 주거권이 우선" http://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
 
-기자회견
 
[한국일보] "가난한 사람도 거주권이 있습니다" 양동재개발이 불안한 쪽방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81511742304?did=N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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