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국] 도시재생에 이은, 사회적기업의 행보에 대한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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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전면 모습(은평구청 제공)

 
지난 해 두꺼비하우징의 대표이사님들의 배려로 ‘사회적부동산개발사업’ 뛰어든지 1년이 되었다. 금년 2월부터 등기이사로 자청하여 부동산개발에 대해 9개월간 열심히 학습하였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업들이 이젠 도시재생 용역사업을 통해 주민조직화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물론 은평구의 최우수 지자체에 불광동 향림마을이 포함되어 영광스럽다. 그동안 고생해 주신 김종겸 팀장님, 김하윤 팀장님, 김선희님, 박성용 목사님께 감사 드린다. “이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주)두꺼비하우징은 10주년을 맞았다. 초대 대표 남철관(나눔과미래 국장), 2대 대표 이주원(세종시 혁신도시본부장), 현재 3대 대표이신 김미정, 김승권님의 헌신과 열정에 사로잡혀 이제 20년차를 시작하고자 한다. 
 
1. 스마트시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자금 소싱은 시민자산화를 위해 모티브로 브릿지론(PF, VC, 클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시장의 블루오션을 만들고, 프로토콜은 공공의 베이스 리스크로 헷지한다.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펀드조성 끝.
 
2. 임펙트펀드 역시, 클라우딩 블록체인으로 간다. 아직 한국에만 없는 규제(안)이 장벽이지만, 정부는 곧 금융관련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재임 3년 정도에 노조지상국가인 프랑스를 혁신시켰는지 연구해야 한다. 2017년 스위스은행도 전략을 바꾸었다고 한다.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으로 오프라인 은행과 페어, 스와핑 오픈하고, 거래 가능하게 열었다. 스위스에 암호화폐 거래소 승인되면, 1억이상의 연봉 직원 채용 의무화로 수익사업에 일자리창출까지 확보했다. 이 꼴을 못보는 나라가 프랑스다. 프랑스 금융당국은 시민, 사회와 2년여에 걸쳐 대화와 소통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시장개방 법안을 만들었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들을 귀가 정부에 있고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장관의 겸손한 인터뷰도 있었다. 일본, 미국, 프랑스, 스위스, 브루나이,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아지아 등 금융은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클라우드펀딩 등의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대화가 없다. 시민사회에 묻는 공무원도 없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정부에 속한 공무원은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금이 아니라, 저 너머의 시간에 있어야 한다. 그게 가치 있는 일이며 사회가 투명하고, 가치 있는 일에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방식이다. 
 
3. 수익을 낼 것이다. 금융자본이 가져가던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걷어차 버리고, 경제영역에서 새로운 패턴 알고리즘을 만들것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의 목표이다. 
 
4.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며, 거기서 나온 과제를 성실하게 연구, 조사, 수립해 내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다. 대통령부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까지 시민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시장자본주의는 잘못된 것을 고쳐야하고, 개혁해야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시장자본주의에 발을 딛고 서있고, 먹고 살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까지 몸으로 받아내며 살고 있다. 
시작점은 “내가 사회적가치를 위해 해야 할 사회문제가 뭐지?”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하고, 나아가 공무원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 인사고가 지표에 시민의 소리를 듣고, 출중한 성과적 근거와 법안과 타당성 연구를 제출하는 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갑자기 두꺼비하우징이 작게나마 기여한 은평구에서 도시재생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기사에 흥분했나보다. 위 내용이 2020년 두꺼비하우징 상임이사로서 내 계획일 될 것 같다.
 
일자리사업국장 오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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