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과미래입니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관제관리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진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속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현 정부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에 지금의 행보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피해자 인정을 받는 것이 일선 경찰서 수사 여력에 따라 달라지고, 피해자 인정을 받아도 주택도시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대책 이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까지 최소 7-8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나마도 실제 주택 매입이 완료된 것은 올해 8월 기준, 1만 6천 건 중 2천 건 밖에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주택 관리가 되지 않아 누수, 단전 등 실거주 자체가 어려운 관리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사회적 재난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온라인서명] https://campaigns.do/campaigns/168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한 23개 항목으로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실현(국토부)를 명시하였습니다. 주거복지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요구해야 마땅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 위한 걸음에 힘을 실어주신 후원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집은 희망입니다!

[단체후원]

(주)위드고착한콜 (주)이엔에스쏠라 (주)코밴 걷는교회 광민복지재단 시선creative 협동조합 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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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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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위 후원자님의 더 많은 나눔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소중한 나눔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