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월 8일 오전 10시, 공공임대주택두배로 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 대책이 도심 개발 등을 통한 분양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서민들의 주거난을 방치했다며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태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책은 총 83만호 규모로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사업에 용적률 확대, 초과이익수제 미적용 등 각종 공적인 지원과 세제 혜택이 있을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공급되는 주택이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또한 공급되는 주택의 형태 또한 분양전환임대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2‧4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로또주택, 로또분양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등에서 공공이 주도성을 갖게 되는데, 이때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집중하게 될 때 조합이나 토지주 등 민간 사업자의 요구에 맞춰야 하며 이로 인해 세입자의 둥지내몰림 현상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발속도와 공급 물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소상공인의 이주 보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비롯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나눔과미래는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으로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는 무관한 대책이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의당과 주민시민단체들은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 주거문제를 악화시키는 2‧4 공급대책에 반대하며 투기적 수요를 위한 분양주택의 공급을 철회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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