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PIR(연소득 대비 주거비)은 약 24배로, 이는 24년을 꼬박 저축해야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 보니 요즘은 집을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는 것은, ‘꿈’,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주거비 부담이 가히 살인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옥/고’라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더 열심히 일해서 집을 마련하라.”라는 말로 사회적 문제인 주거를 너무나도 편하게 개인의 문제로 몰아세우고, 내 할 일은 다 했다며 무시해 버리는 일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모르겠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언론에선 연일 ‘반지하’라는 공간에 집중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국토부가 예정된 주거 정책 발표를 미루면서 ‘반지하’ 대책을 급히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내놓은 것이 비록 미흡한 대책이지만, 주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파제를 쌓았으면 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빗물에 대한 배수장치, 임대료 바우처, 보증금 지원 확대 등등 모두 필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반지하 일몰제’ 또한 열악한 주거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하지만 반지하가 없어진다고 해도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2018년 고시원 화재로 고시원마다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아직도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많은 분이 있다. 단순히 반지하만 없앤다면 갖고있는 보증금으로는 또 다시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지로의 이동을 반복할 뿐이다. 때문에, 누구나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참사가 있을 때마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 공공임대주택 ’을 꼽는다.

누구나 알고 있는 해답, 이번에야말로 해답을 실천했으면 한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차장 이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