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

거리의천사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청년의료인회,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눔과미래, (사)나눔은희망과행복, 남대문쪽빛건강사업단, 노동당서울시당,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문화연대, 민주노총,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성수삼일교회내일의집,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임마누엘교회,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전국홈리스연대, (사)주거권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합진보당,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NCCK홈리스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2013 홈리스추모제 기획단 LH공사 서울본부 앞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와 만기퇴거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LH공사는 입주기간 연장 및 임대주택 정책과의 연계, 전달체계 개편 약속을 지켜라”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3년 홈리스 추모제 기획단은 홈리스를 추모하는 것을 넘어 홈리스의 복지와 인권향상을 통해,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타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5대 요구를 중심으로 이번주를 ‘추모사업주간’으로 정해 릴레이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를 주제로 홈리스에 대한 유일한 임대주택 정책인‘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파행을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등 추모제 공동기획단은 물론 매입임대주택입주자, 쪽방 및 고시원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입주자인 이종대님은 발언을 통해 “10년 만기 이후에 대책이 없다면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나는 제일 먼저 죽음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며 LH 공사의 후속대책을 강력 촉구하였습니다. 역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이자 장애 노인인 김학식님은 “3년이나 기다려 임대주택에 들어왔다. 그렇지만 수급자로, 장애인으로 저축을 할 수 없다”며 매입임대주택 이후의 후속 주거복지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의 김선미 연구원은 “LH공사가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위원회가 구성된 자치구는 전체의 1/10에 불과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달체계의 개편을 요구하였습니다.

4.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LH공사 서울지역본부(지역복지1부, 정태운부장 외)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단은 면담을 통해 1)단신가구용 임대주택 확대, 2)입주 절차의 간소화, 3)만기퇴거자(최장임대기간 10년 도래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약술하면 첫째, 2012년 기준 단 36호(실제공급=26호)에 불과할 만큼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1인가구형 주택을 확대하라. 둘째, 타 임대주택 제도에는 없는‘입주자선정위원회’라는 실제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걸림돌만 되는 유령 기구를 폐지하라. 또한 운영기관 위탁사업을 사례관리 필요자에 대해 한정하고, LH공사 직접 공급분을 확대하여 제도 접근성을 확대하라. 셋째, 극빈층인 주거취약계층에게 10년만 살고 나가라는 현 제도는 무책임한 주거복지의 전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만기 이후 임대주택 정책과 연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5. 이에 대해 LH 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첫째, 올해 매입한 1인 가구형 주택은 총 300호로 이중 주거취약계층 할당량은 연말 내지 연 초에 나오므로 그때 물량을 확정할 수 있다며 현황에 대해 설명할 뿐 공급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안을 제시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절차 간소화문제에 대해서는 대표단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만기퇴소자 대책에 대해서는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도록 현재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일부개정안’을 12월 17일까지 예고했으므로 대표단의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면담진이 더불어 요구한 만기(20년 후) 퇴거자에 대한 임대주택 연계 체계마련에 대해 요구를 수용하며,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LH공사는 이 두 가지 내용의 국토부에 대한 건의를 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6. 면담진은 임박해 나온 대책이나 LH 공사가 10년 만기 퇴거자에 대한 후속 10년 거주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간 연장 대책은 활용 가능한 대책의 일부일 뿐 근본적으로는 매입임대주택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아파트 등)에 진입할 수 있는 이행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LH공사가 면담 대표단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한 만큼 이후로부터는 국토부를 상대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빈 주거에 처한 홈리스들의 주거권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