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해 걸쳐 기다린 입주

4년 전 이즈음 성북주거복지센터를 찾아왔던 당사자는 올해(25년) 9월 성북구 길음동 소재 재개발임대주택으로 입주하였다. 한 번에 탈락과 재신청을 거쳐 세번 만에 입주하게 되었다. 성북구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적은 편이라 한번 모집과 입주기회를 놓치면 1년을 기약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분은 3년 만에 입주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은 동사무소, LH나 SH 본사, 인터넷 신청 등 창구가 다양한데 성북주거복지센터는 인터넷 접수와 서류 제출 과정, 계약 전후 상담. 그 과정을 도왔다.

❚ 창가로 이어지는 시선이 인상 남은 집

10월 날에 이사한 아파트로 찾아갔다. 70대 남자 어르신 혼자 사신다 하기에는 깔끔한 내부를 구경하였다. 단출하여도 꼭 필요한 집기를 둔 거실과 방은 작게 침실로 꾸며놓았고, 발코니에는 화분과 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화사했다. 볕이 잘 들며 깨끗한 주택에 오니 기쁜 마음을 내비치셨다.

❚ 공급과 공간은 부족하다

당사자가 입주한 기쁜 일과 달리,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급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못지않게 공간이 부족하다.

앞 사례에 재개발임대는 전용면적 30㎡대이며, 대개 고령 노인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는 20㎡대이다. 시야를 돌려 행복주택이나 청년 매입입대도 20~30㎡대가 많다. 다른 유형인 국민임대는 40㎡대나 50㎡대도 있으나 59㎡는 공급이 소수이며 40㎡대도 물량이 많지 않다.

쉬이 예를 들면 30㎡대는 1인가구 크기, 40~50㎡대는 2인가구 크기, 59㎡나 60㎡대가 방 3개 구조에 3~4인(이상)가구 크기가 된다. 반면에 20㎡대는 1인가구도 꽤나 작은 크기다.

❚ 공간이 살만한 주택을 만든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제고. 좀더 나은 여론과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간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 개념이 아닌 ‘적정’주거기준 개념이 필요하다.

30㎡대 공급이 주를 이루는 현재는 1인가구가 입주하더라도 비좁거나 식구 수가 한둘 더 있다면 기실 살기에 부적합하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정 낙인 인식을 받았던 이유는 소득계층 구분으로 바라보는 시점 때문이었다.

구체적인 수치가 생긴 1980년대 후반 이후 kb부동산 지수 추이를 보더라도 40년 이상 자산가치가 토지와 주택에 쏠렸다.

주택 소유를 바라고 자산증식 욕구는 대체로 원하는 바이다. 1가구 다주택 소유가 아니라면, 1가구 1주택과 이에 따른 개인 자산가치 상승은 인정할 일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을 계층구분으로 나누는 시각은 후세대일수록 비교적 흐릿해졌다. 이제는 내가 살집 마련을 주택 소유(분양)만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들이 주어지고 가치관과 생활 취향에 따라 선택하려는 공감대도 늘었다.

분양(1가구 1주택), 전월세 즉 임대차, 공공분양, 공공임대 4가지 영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선명한 자리매김하려면 살만한 크기로 늘려 주어야한다.

적정 공간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견인에 공감과 필요를 더 돋우리라 여긴다.

❚ 공급과 공간 제안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간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전용면적이 너무 작은 크기는 공급하지 않는 방침이다. 방침과 방향부터 바꾸는 게 선행책이다. (전용면적 20㎡대는 신규공급을 하지 않고, 40~50㎡대 공급을 늘리는 방식. 건설하려는 공공임대는 40~50㎡대 건설을 중점으로 하는 방법.)

다른 일례로는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시 2개호를 1개호로 합쳐 리모델링 한다든지, 매입임대를 사들일 때에도 일정 크기 이상을 매입하는 기조라든지 이다.

방법을 상상한다면 또 국가나 각 부처, 시도,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이용하여 공급확대가 가능하다. 공공 소유 틈새 토지들에 건축공법은 모듈러 방식으로 건조를 짧게 하여 신축주택들을 공급 가능하다.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때도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수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좀더 나은 공급과 공간을 제시함도 있다. 도정법에 따른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비율을 일정 수 이상 공급으로 변경하고, 건설공급 비율 뿐 아니라 건설면적 비율도 도입하여 병행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도 일정 수와 면적을 제시하는 것이다.

살만한 공간 있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물량이 더 생기는 일. 공간이 수요와 선호가 되어주며 선호가 공급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순환해줄 수 있다.

성북주거복지센터 임대상담팀장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