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편보다 나은 속편?

노숙인 쉼터, 노숙인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면서, 주거복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답은 누구나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라는 생각에 2012년부터 사회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한 능력과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한 채도 만들지 못했지만, 서울시에서 ‘사회투자기금’과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사회주택을 고민하게 되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탈무드의 격언처럼, 우리가 직접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사회주택에 투입되는 비용을 사회적 금융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한 번 쓰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사회주택에 융자함으로써 더 많은 사회주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의 도움을 받아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이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난 7년 동안 65건, 총 175억 원을 융자하여 1,759세대의 주거약자가 시세 80% 이하의 사회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전임 시장 지우기의 일환으로 사회주택, 사회적 금융을 표적 삼아 과도하게 매도하면서,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추진하지 않게 되었다. 그동안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다 보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었는데, 정부의 지원이 사라져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순수 민간의 의지로 가능한 사회주택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점에서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그동안 기금이 융자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적 지원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금을 조성, 운영하며, 원가 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등 새로운 사회주택의 성공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주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흔히 속편은 본편보다 못하다고들 한다. 기금은 지난 7년의 성과를 넘어설 수 있는 성과를 보일 수 있을까? 기금이 본편보다 나은 속편이 되길 희망해 본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이제원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