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파업’을 풀겠다. 이계안 전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하면서 던진 일성(一聲)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미래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최우선 국정과제이자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 합계 출산율은 2.56명인데 한국은 1.22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는 더욱 심해 1.01명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일찍 경험한 영국(1.84명), 프랑스(1.89명)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일본의 합계 출산율(1.27명)보다 더욱 취약하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미래는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출산파업의 원인은 무엇인가?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불평등, 주거비 증대 등 양극화 격차사회, 88만원 세대로 상징되는 일자리 부족, 여성의식의 변화에 따른 독립성 확대 등 출산파업의 원인은 다양하다. 출산파업의 원인은 이렇듯 다양하나, 그 기저를 관통하는 핵심 기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현재의 불안정함이 미래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88만원세대로 편입되어 1년 동안 월급을 모아도 아파트 한 평을 살 수 없는 각박한 도시에 살고 있다. 88만원이라도 좋다. 정규직이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기회를 향해 도전을 해볼 수 있다. 허나, 비정규직인 처지에 희망과 기회를 향한 도전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처지이다. 운 좋게 직장을 구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사교육 지옥, 내 집 마련 지옥, 노후불안 지옥이 차례로 기다리고 있다. 이계안 전 의원의 주장대로 4대 개미지옥(10대 사교육, 20대 청년실업, 30~40대 내 집 마련, 50~60대 노후불안)이 거대한 함정을 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출산파업의 솔루션은 4대 개미지옥의 해체로부터 시작된다. 10대를 사교육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로운 상상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시켜야 하며, 88만원세대의 좌절을 기회를 향한 희망이 넘실되는 도전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월급만으로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게 해주어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솔루션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불안한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하여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한다. 현재 서울의 주택문제는 ‘살 곳이 부족해서(집이 모자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어서(너무 비싸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줘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구호차원의 주택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불안을 해소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소멸시키는 미래 투자 정책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또한 단순히 밥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복지인데, 미래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특정 한계계층에 대한 구호차원의 복지를 넘어 모두의 복지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투자하라.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미래 투자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무상급식, 무상보육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학교의 전면 확대 실시이다. 우리사회의 요람은 현재 텅 비어 있다. 이 텅빈요람을 공공임대주택과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채워야 한다. 민선 5기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과제는 바로 이것이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