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정비 및 뉴타운 사업에서 주민이 사업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대표기구인 조합을 설립합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과정 및 조합의 인가과정이 필요한데 도정법에서 정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른바 부실동의서로 조합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에 제시된 사업비는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담과는 다르게 실제 집행단계인 관리처분단계에서 대폭 인상되면서 주민부담이 증대되어 재정착이 어려워지는 등 조합설립 동의시 책정된 사업비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비용분담에 관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달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은 개발이익만을 쫓아서 법령위반을 일삼으며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제동을 거는 의미있는 판결들을 선고하고 있으나 막상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법원 판결들과 무관하게 종전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크고 작은 행정력의 낭비 및 사회, 경제적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있는 많은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문제점과 주민들이 알아야할정보들을 담아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대문 뉴타운 재개발 이대로 좋은가?*

o토론1 : 부실조합동의서 및 사업비증액 실태(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부장)

o토론2 : 뉴타운 재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대안(이주원:나눔과미래 지역사업국장)

o토론3 : 지역현황청취-북아현뉴타운 사례, 홍은동 재개발사례등(해당지역주민)

o발제1 : 뉴타운 재개발운동의 성과와 전망(강성윤: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 회장)

o발제2 : 뉴타운 재개발의 정치적 성격(이상훈: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