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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형편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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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6-07-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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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도 함께하고 있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에서 주최한 전·월세 대책 마련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6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토론회인데요 2~3년 전에 극심했던 전세대란과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을거 같아 걱정입니다.

 

 

토론회에서 현황에 대해 발제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이종아 연구위원은 수도권 무주택가구의 구매 수요는 제한적인 반면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상환 능력은 양호하고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줄지 않는 반면 월세 전환 가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입법과제를 발제한 서채란 변호사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주장했지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지정횟수에 한해(현재 개정안 보통 1회)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건 발제 내용이 2010년에 쓴 것을 약간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하시더라구요. 3년간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었지요.

 

 

걱정은 이번에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토론자로 온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김흥진 과장은 단기적 가격상승 우려, 중장기적 민간 임대시장 위축, 신규 세입자는 더 집구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 예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진미윤 연구원은 생각하지 못 했던 지적을 하나 하셨는데요,임대료 상승 규제할 때 전세와 월세에 대해 형평성 있게 제대로 규제하지 못 하면 자칫 월세 전환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12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6월에 이걸 병합 심사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 법사위에 여야가 5:5로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나눔과미래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