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첫 번째 주거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집 안녕한가요?’라는 제목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주거빈곤에 대해 논의했답니다.

지난해 어린이재단의 의뢰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과 집희망 주거복지센터 허광행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최은영 연구위원은 외국 연구를 언급하며 주거환경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비해 우리나라 주거정책이나 연구에서 아동은 간과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영국의 주거기준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동에게 위험한 요소들을 명확히 정하고 이 주거기준을 실효성 있게 강제하고 있더라구요.

허광행 사무국장은 집희망 주거복지센터에서 아동 거주 가구를 지원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 과정에서 갖게 되는 고민들을 말했습니다. 빈곤계층 엄마들이 지역사회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언급하며 비슷한 엄마들끼리 만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환경이 안 좋다보니 가정위탁을 보내자는 경우지만 다른 요소들을 보면 가정에서 자라는 게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토론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세희 교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복지연구소 고주애 책임연구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경양 전 이사장이 해주셨습니다.

임세희 교수는 우리나라가 주거 빈곤에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 주거를 상품으로 보는 이유와 주거빈곤을 소득빈곤에 연결된 것으로 보는 이유 두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임세희 교수는 소득이 해결되도 주거 빈곤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주거빈곤을 먼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주거문제를 해결했을 때 다른 생활도 나아졌다는 데이터를 축적해달라고 주거복지센터에 제안했습니다.

고주애 책임연구원은 아동복지분야에서 17년째 있는 자신도 아동주거빈곤에 관심이 없었다며 실태를 직접 보기가 쉽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친 문제인 점, 해결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점을 그 이유로 들며 이제 알았으니 관심을 기울여야 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주애 책임연구원은 해결방안으로 주택구입에 아동빈곤가구를 위한 목적세를 붙여 에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박경양 전 이사장은 아동문제는 부모문제에 따라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지적하며, 아동의 삶의 질이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데 (아동 복지를 강화해)부모의 삶의 질이 아동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이를 위한 보조금으로 인해 부모가 생계걱정을 안 해도 되는 프랑스처럼요. 박경양 이사장은 또 정책은 설득이나 연구가 아니라 운동으로 바뀐다며 이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접근법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예년보다 많고 다양한 참석자들이 모여 더 의미있기도 했는데요, 복지관 복지재단, 민간단체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후속 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활동이 생기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