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의 결성체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와 서울시 주택공간위원회 강동길의원(성북)이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여 지난 4월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우리가 말한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라는 타이틀로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창립 10주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시민의 다양한 주거문제 상담과 취약계층의 주거위기를 해결하고자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계층 가까이에서 주거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아울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촉구, 주민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구축, 후원발굴과 자원연계, 주거복지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200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시작되었고,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공적 전달체계화 하여 10개의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를 공개모집해서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 공모를 통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16개소의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는 지역네트워크와 외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기울여왔으나, 돌연 2021년 9월에 서울시가 모든 주거복지센터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직영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직영화를 선언하고 3년이 흐른 지금 지역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13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은 서울시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듣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주거복지실천현장에서 활동 중인 우리의 목소리로 어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지 제안하고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아영 교수는 “주거복지센터는 휴먼서비스 조직으로 일반적인 행정조직과 그 특성이 매우 달라서 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영역에 더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두영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는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10여년간 축적해 온 민간부문 활동과 성과와 노하우에 대해 일시에 해체가 아닌 공공의 적극 수용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시-민간-공사, 공동 협의를 촉구하고, 수 많은 종사자들이 고용불안을 불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토론으로 나섰던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대표는 “시와 공사가 2021년말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일괄 해소함으로써 그간 쌓아온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노하루를 사장하여 적절하게 전세피해자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최병우대표 역시 “서울시의 변화방침을 따라 대구공사로 민간위탁을 넘긴 이후 기존 주거복지센터의 후원이 급감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어느 방식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강동길 시의원(성북3)은 축사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성은 옳으나 공적 책임강화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쌓아온 민간의 노하우나 네트워크가 사장되어 주거복지서비스가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동안 주거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현장 일꾼들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북과 종로주거복지센터 운영 법인인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대표 송경용이사장 역시 "우리 모두 적정한 주거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주거복지센터에서 헌신한 전문가들과 봉사자들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따뜻한 정책과 정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거복지 전문가들은 현재 시의 방침에 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미래를 포함하는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소속단체들은, 토론회 이후 시에 현장의 의견수렴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악되는 내용을 본 웹진을 통해 계속 전달하고자 하니 제대로 된 주거복지전달체계를 위해 힘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울시의원(성북 3) 강동길의원과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송경용이사장님의 축사 모습 

 

2) 토론회 좌장,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모습

3)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인 참여자들 모습

4) 토론회 온라인 생중계 모습
 

■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전달체계 토론회 자료집 링크

https://zrr.kr/awI1

성북·종로주거복지센터 김선미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