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민간조직에 의한 공익적 목적의 주택건설과 임대사업은 상당히 낯선 개념입니다.

그간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건설회사나 개인 건물주의 사업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회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되고 4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서울에서 800여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은 이례적입니다.

중앙정부도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서 사회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방향을 밝힌 바 있고,

2019년 2월에 사회주택 활성화방안도 발표했기 때문에 확산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이켜보면 사회주택이 기존의 주택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기에도 벅찬 시간 속에서

이 같은 성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적으로 민과 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조례의 제정, 토지임대부 사업을 통한 염가 사업지의 공급,

리모델링 방식의 쉐어형 사회주택에 보조금 지급 등으로 발빠르게 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아직은 기존 지원방식이 고수되어 뚜렷한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지만

HUG, HF 등 공공금융기관의 사회주택 보증대출과 기금대출 상품도 출시되었습니다.

SH는 보다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토지 매입과 공사비 지원의 실무 등 궂은 일을 맡고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은 충분한 지원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해 사업성이 낮은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앞세우며 밀림과도 같은 주택공급 시장에 뛰어들어

개성있는 설계와 뛰어난 품질로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온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의 사업자들의 공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이 5년차에 접어드는 2019년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먼저 토지지원 리츠로 이전보다 규모가 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공급됩니다.

사업성도 개선되고 더 많은 사회적약자에게 입주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더하여 사회적경제주체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보다 선진적인 실험도 시작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사회주택의 개념과 지원정책을 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와 국토부 사회임대주택의 본격적인 시행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에 기반한 성장이 안착되려면 무엇보다 이 정책의 시작을 가능하게 했던 거버넌스의 실질화가 절실합니다.

아직은 사회주택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고 충분한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서울시, SH공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회적경제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창조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유입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HUG 등 공공기관은 보다 유연한 자세로 로컬 단위의 사회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명수와 같은 금융의 파이프라인을 현장에 연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서민들의 주거권과 주거소요에 부합하는 사회주택의 모델이 실험되고 현실화되도록

각 주체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나눔과미래가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이 과정의 충실한 서포터즈를 자처하겠습니다.

사회정책에서 새로운 희망은 예외없이 함께 만드는 공동작업의 결과입니다.

사회주택을 위한 함께 하는 발걸음으로

높은 임대료와 잦은 주거이전으로 고통받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사회적약자가 집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꿈꾸고 싶습니다.

남철관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