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대한 전환

<거대한 전환>은 세계적인 거목이었던 경제학자 칼 폴라니의 저서 제목이다. 물론 시대적인 배경은 19세기부터 20세기를 거쳐 미래에 도래할 세계였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과거의 인류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거대한 물결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독일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Industry) 4.0으로부터 시작된 ICT(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로봇, 드론, 무인자동차 등으로 혁신적인 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소사이어티(Society) 5.0의 시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도 담보 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소사이어티 5.0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네트워크망이 우리의 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신경세포 뉴런의 모습처럼 신경 세포와 신경 세포의 실과 같이 생긴 끈이 서로 연결되는 것 같이 말초 신경까지 연결되는 네트워크망에 데이터 모음방인 빅데이터 같은 결과물을 통해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최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편의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12월 우리나라의 IoT(사물인터넷) 기술력은 약 1조원 남짓 밖에는 안되는 초보적인 시장을 이제 막 형성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은 아직도 기술 집적화를 다른 산업 영역과의 복․융합 분야에서는 미숙한 산업구조와 인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이 시장의 규모는 100조원이 넘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지닌 글로벌 회사들이 등장하는데,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등과 같은 회사들이며 한국에서는 다음카카오톡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시장의 비약적인 발전은 온라인 쇼핑몰의 비대면 산업이 대면적 산업의 시장 마켓을 집어 삼키는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사회에 대표적인 상징인 백화점은 이제 적자에 허덕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2. 비대면 시장의 활성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상거래를 하지 않는 온라인 시장을 비대면 시장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문제와 저임금 문제는 대부분이 대면시장 즉, 오프라인 시장의 현상이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 아르바이트 등 노동시장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임금은 저임금에서 헤쳐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시장은 어떤가?

단순히 택배 물류 업종만을 보면 1988년 택배산업이 시작되었을 때, 전국 택배 물량은 연간 88만개였다. 그런데 지금은 연간 23억만개이다. 30년간 2,700배 성장했다. 지금도 매년 8%씩 성장하고 있으며 종사자 인원 수가 45,000명에 달하며 택배 기사의 월 평균 임금은 다음과 같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이유는 내가 지금 그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종사자의 대략 50%는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지급 기준액이 월 약 230만원이며, 상위 20%는 월 약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가져가고 있다. 물론 일부는 억대 연봉자도 있다. 보통 택배 기사들의 평균 월 소득은 약 450만원 정도로 보면 맞을 것이다. 이 또한 점점 더 매출이 증가하면서 소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 고공 행진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

시장의 분석은 3년 내에 제 1세대 택배산업은 사라질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하게 될 무인자동차 또는 자율주행차량과 말초 신경계처럼 사람들 사이를 잇는 네트워크 기술인 ICT 기술과 IoT기술의 접목으로 등장하는 다종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대체 서비스망들의 탄생 때문이다. 그 전초전으로 최근에 카카오톡의 O2O 플랫폼을 이용한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의 반발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유경제의 카풀서비스의 개막이 현실화 되면, 이는 자율주행차량의 제 2차공세로 몇 년 후에는 자율주행 택시로 우버의 상용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택배 물류에서 앞으로 다가 올 마지막 대면배송(Last mile delivery)의 버라이어티한 서비스의 각축전에서 잉여 노동력이었던 실버 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아이템으로 설계하여 2012년 4월 27일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시작한 첫 사례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CJ대한통운에서 보건복지부와 투자회사를 만들어 고령자친화기업을 설립하여 부산에서부터 CJ대한통운 택배를 CJ실버택배로 전환하여 기업과 민간과 정부의 ‘공유가치창출’(CSV : Creating Shared Value)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 사업은 2017년 9월에 세계에서 최초로 창간된 경제지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 38위’에 선정되었고, 2018년에는 UN에서 지정한 고령화국가의 일자리창출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택배 물동량이 23억만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이미 2018년에 국가정책 산업으로 연간 택배 물동량을 연간 100억 만 개를 움직이는 회사 3개를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었다고 한다. 아마존과 구글, 소프트뱅크의 동아시아 물류시장에 투자하는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본과 글로벌 기업들의 파상 공세를 전제로 물류업계 투자는 비대면 온라인 시장의 매출과 직결되어 시장 규모는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10%씩은 향후 10년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추가 발생하게 될 잉여 노동력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3. 사회적경제의 대응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인 주체로서 접근하여 시장의 불균형과 잘못된 관행들을 극복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개선시키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매우 어렵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과 기술력과 전문성은 일반적인 경제 주체들과 동일하지만, 사람, 구체적으로 덧붙이자면 건강한 시민성, 사회적가치 정신을 지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회라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다. 이것은 동일한 경제 분야에서 시장자본주의적인 경쟁에 익숙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이 지니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닌다. 시장에서 자본과 사람으로 이분화된 공급과 수요의 질서 속에서 가급적 사람에게 더 많은 가치를 주게 되는데, 거기서 탄생하는 가치관이 상호호혜와 나눔이다. 이 호혜와 나눔의 정신은 사업을 할 때 늘상 부딪히는 원가절감과 손익의 판단에서도 어느 정도 작용하는데, 조금 불편하게 손해 보는 쪽을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선택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기금 또는 국가의 재원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또한 우려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착한 자본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확장해 내는 것은 너무나 필요해 보인다.

나눔의 정신은 기독교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으며, 함께 또는 더불어 사는 일상의 행복을 지향하는 것은 예수가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율법과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강력한 나눔의 정신에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 위에 사회적경제는 비로소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경제는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유럽의 협동조합의 역사 속에서 가다듬어져 오늘날 우리에게 소개되어 사회 시스템의 대안으로 발전되고 있다. 물론 급격한 진보에서는 사민주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자본주의에서 양산되고 계속 커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부터 사회를 보다 더 건강하게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과 부작용에 대해 약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비유로 지면을 할애하여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한다. 물론 내가 진단하는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에 대한 관찰이어서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밝힌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쓰면 쓸수록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는 부동산 정책 무용론이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1% 상승한 반면, 노무현 정부 때는 그 많은 부동산 정책을 실행했었으나 단군 이래 가장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정부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점이 그 이유이다. 거의 50% 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나았다.

시장에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현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고민들이 깊어지는 이유이다.

부동산 가격이 불패신화가 되는 이유를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에 풀린 유동성자금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법개정과 규제를 가지고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어느 순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통해서 물가지수의 균형을 잡는 순간이 올 수 밖에 없다. 금리는 한 방에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들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금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보다 낮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0.75%가 미국의 금리보다 낮다. 한국의 기준 금리는 2018년 10월 21일 현재 1.50%이다. 이것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첫 화면에 늘 계시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선진국, 그것도 기축 통화를 쥐고 있는 미국의 달러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언제까지 버틸 수 없다. 이제 올릴 것이라고 예측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갭투자 하는 기형적 투자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이 내려갈까? 당연히 내려가는데, 그냥 연착륙으로 하강할 수도 있고, 경착륙으로 버블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시장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될 것이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가지고 있던 집값이 엄청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현금 유동성이 없으면 여기저기서 곡소리 날 수 있겠다. 변동금리로 주택구입 등으로 가계부채 이자는 상승하고, 대출연장이 안되면 대출금상환 연체로 매물이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곧 시장에 체감되어 자산 가치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자산가치 하락은 개인 신용하락으로 은행에서 돈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고 제 2, 3의 금융권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이때 돈 구하기 출구가 막히면 파산신청자도 증가할 것이며 중소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커져서 일자리도 사라지는 곳이 증가한다.

결국 빚내서 집 산 월급쟁이, 소시민들의 2차 유동성자금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위 부동산 거품지우기의 경착륙 경제구조가 시작되면 일본과 같이 장기 경기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실업자 증가, 가정해체의 사회 불안 문제도 나타날 것이다. 당연히 내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에도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감소하여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 파산하는 교회, 매물로 쏟아지는 교회 건물이 즐비해 질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 했을 때, 시장에 헐값에 나오는 부동산 매물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쌀 때 국가의 재정으로 그동안 토지개발로 사라지고 팔아치웠던 땅을 다시 국가의 소유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매입한 부동산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를 봉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유동성 자금이 약 1170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 이 자금이 갈 곳을 찾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투기꾼들이 몰려들 때는 부동산의 공급은 불난 집에 휘발유 뿌리는 격이지만, 시중에 유동성자금이 감소했을 때 부동산을 정부에서 대량 매입하여 관리하고, 보유세 또한 인상한다면 부동산은 토지공개념 수준의 비투자처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물론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가상의 시나리오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 과잉투기 잡자고, 금리인상과 보유세 강화 정책을 양립시켰을때 국민들의 실업률 증가, 소비격감, 중소기업 줄도산 등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와 신용불량자 증가 등의 고통도 역시 서민들에게 낙수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심각한 고민이 생긴다. 시장자본주의는 이처럼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도 아주 다양하게 파급되고, 결과치가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나는 그런 연유로 마을에서 사회적경제 모델을 찾기 위해 마을택배를 시작하였다. 물론 그 끝은 지역화폐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하여 가치통화를 통용하는 단계까지 구상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적경제 모델이다. 기축 통화인 달러로부터, 은행의 대출과 금리로부터도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화폐, 가치화폐 말이다.

그래서 가족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치구 보다는 작은 규모의 마을이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기에는 적합한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2012년 4월에 사회적기업을 시작 할 때는 노숙인 쉼터의 시설장이기도 해서 노숙인의 자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해야 하는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작은 목적도 큰 동기로 작용했었다. 중요한 것은 7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다.

한번도 택배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 본적은 없다. 빚은 계속 늘어만 갔다.

초기에는 많은 사회적 기금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실물경제에 대해 반 전문가 수준이 되었으며, 더 이상은 현재의 회사 운영 모델을 가지고 적자를 내지 않는 비결도 터득했다. 물론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속가능하게 만들면서 말이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능성이 많아졌다. 2019년도에는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SIB)에 신청할 때 심사 점수의 가점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며, 그 동안 실패 했었던 시장형 당일택배 등 다변화된 택배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확장시켰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파트 설계부터 참여하여 마을에서 생활물류SOC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일자리창출과 부가가치적 플랫폼 사업까지 주민 네트워크를 늘려 낸 것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마을협동조합도 만들었으며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 IoT기술을 기반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에도 참여 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156일을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면서 목회도 하였다. 참 격동적인 삶을 살았다.

 

4.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상승작용 고민 필요

1) 공유가치창출(CSV)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마을(실버)택배와 같이 기업과 정부와 민간의 장점을 결합하여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나누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업을 세심하게 찾아서 그들의 역동적인 활동에 임펙트 투자 등을 하는 것도 사회적가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의미에서 법제정이 필요하다.

하나는 이미 중국만해도 택배물류산업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결정하고 투자를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택배 및 물류 관련해서 법제정 움직임도 국회에서도, 행정부에서도 고려되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다. 국토교통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진 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전문가 그룹에서 택배 관련 법 제정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법제정인데,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 또는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칭)‘사회적 약자 지원를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법’이 제정되면 좋겠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래에서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사업이 부서간 단절과 예산의 개별적 집행으로 공유적 개념이 전혀 없는 이유로. 복․융합의 시대적 트랜드에 뒤떨어지는 정책적 한계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과를 달성이 어렵다.

예를 들어 ‘사회적약자’라는 용어 아래 사회복지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의 사업 ‘협력’(Collaboration)이 이루어진다면 현장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선택적 다양성과 방식을 통해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약자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의 범주를 한정하면서도 기존의 법률,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조항 준용 등을 통해 사회적서비스 비율이 최소한 60% 이상인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규모도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지원하면서 나머지 70%는 시장경제에서 생산해 낸 매출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권장하는 형태로 하는 협업구조가 가능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가장 중요한 각 부서간 연계 및 책임소재, 성과 평가는 (가칭)‘사회적약자 지원 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두어 그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장을 수행하고 각 전담부서의 과정급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의 위촉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행정구조 내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부서별 협력이 가능한 예산 집행 제도가 지니는 장점은 사회복지 계층별 분절 속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한계와 대상자의 특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파트너 대상자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며, 동일한 예산 집행을 가지고도 사회복지영역과 사회적경제 영역이 협력할 수 있는 정책적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공조직의 부서간 이기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기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2) 임펙트 투자의 개방성을 유도하고 사회성과보상제도를 강화한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보다 더 가치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예를 들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도 검증된 사업의 아이템과 시장의 합리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새로운 임펙트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두터운 소기업들의 벨트 타운을 창출하는 것으로도 국민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는데 의미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아가며

경쟁력이 없으면 대기업도 퇴출되는 세상이다. 세상이 이렇게 평범하게 안정적인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 민간에서 개발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더 나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도 지원하여 새로운 형태의 직업교육도 고려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실버)택배를 하면서 사무실에 상주하며 고객 응대를 하는 직원을 서울시의 경우 다산콜센터 전화 응대 과부하로 서비스 지체 현상의 대안으로 전화 시스템을 연결하여 마을에서 약 20%의 서비스를 대신 수행한다면 지역사회의 세부적인 정보를 빅데이터에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빅데이터 은행 창구역할도 하고, 마을 일자리매니저로써 새로운 직업군으로 교육을 통해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업의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교육’(on demanders)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도 혁신적으로 변하여 전통적인 대학교육은 시장에서 곧 퇴출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뉴욕의 프랫아이언스쿨(Flatiron School)은 입학에서 졸업까지 총 12주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에 등록금이 1,230만원이나 되지만 경쟁률이 6대 1이고, 수료와 동시에 미국 월스트리트에 취업률이 98%가 된다고 한다. 미국의 신종 직업학교인 셈이다.

이처럼 마을택배에서 일을 하는 사무직 여성들에게 직무교육을 통해 ‘마을매니저’로써 역할을 주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유·무료 서비스는 정말 많아질 수 있다. 이것이 되려면, 공동주택 내에서도 (가칭)‘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공간에서 주민들에게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

마을은 이제 기업들의 새로운 프리미엄 서비스의 장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조차 들어오고 싶어 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에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사업을 통해 더 많은 협동조합과 주민참여형 서비스 등의 개발로 주민들이 시장에서 직접 주도적 소비 주체로서 권리를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고, 소비자주권주의와 공유경제를 통한 협동하는 마을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마을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때가 됐다.

 

㈜살기좋은마을 오범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