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오전 11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선포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30여년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역에서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전세값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자,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엔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 수요에 비해 적은 수로 공급되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 주거시민단체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촉구하는 연대체를 결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6대 요구사항

1)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라

2) 재개발, 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고밀도개발 용적률 상향시 7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라

3) 부채로만 간주하는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하라

4)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비율을 확대하라.

5) 품질개선 지원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혁하라

6) 주택 품질 개선하더라도 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제도 시행하라

나눔과미래는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의 참여단체로서 세입자의 주거권 안정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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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서민주거·집값안정 위해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공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