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쪽방, 숙박시설, 물에 잠기는 반지하, 폭염에 펄펄 끓는 옥탑방...

'집'이라 할 수 없는 열악한 거처에 수많은 사람이 삽니다. 

주택이외의 취약 거처 가구는 2022년 44만 가구로 5년 전보다 20%가량 증가하였습니다(국토교통부, 2022,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도시는 갈수록 높다랗고 매끈해지는데 주거취약계층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훈령'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령'은 '법'과 다르게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 부처의 필요에 따라 바꾸거나 없앨 수 있어 불안정합니다. 

지원 현실도 열악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부족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승강기가 있는 집이 드물만큼 주거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80%)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아닌 보증금 융자제도인 양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당사자의 청원 서명을 모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을 제정하려 합니다. 

서명을 비롯 증언과, 청원서를 전달하는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일 토론회에서 법제정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의 튼튼한 주거권 보장에 함께 해주실 분들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토론회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