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동 성 명

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중단하라

세입자 내몰림·강제퇴거 부추기는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해야

 

1.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에서 추가용적률 혜택을 주는 경우에 부여하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를 건의해 실무협의체를 꾸렸으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협의했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초과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모두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30%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거·빈곤·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높은 주거비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도심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세입자를 외곽으로 내모는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재개발은 추가용적률의 50%이상 75%이하, 재건축은 30%이상 75%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조례로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50%로 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비율 범위 하한선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한다면,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초과용적률의 30%까지 낮추는 조례 개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재개발 임대주택 축소 개정은, 서울시의 재개발 뿐 아니라 재건축의 추가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 축소까지 동시에 추진될 것이 뻔하다.

3.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으로, 반지하,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가구가 집답지 못한 집에서 빗물에 잠기고 폭염에 병들며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무주택 세입자들은 높은 전월세와 잦은 이사 걱정도 모자라 전세사기로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안전하고 안정적 주거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을 축소하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지가 있긴 한 것인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이 집 문제 해결의 만능이라고 반복하는 투기세력과 오세훈식 잘못된 해법에 동의 하는 것인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가 서울 도심의 저렴주택을 수십억에 달하는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로 교체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다.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주장하지만, 투기를 촉발하는 집값 부양책일 뿐이다.

4. 오세훈 시장이 제시하는 해법은, 강남을 기준점으로 한 투기조장 정책일 뿐이다. 오 시장은 지난 10월 말,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임대 비율을 완화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그에 앞선 지난 10월 초,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꿈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시는 재건축 속도를 앞당기는 데 진심”이라고 했다. ‘여러분의 꿈 실현’과 ‘서울시의 진심’은, 강남 아파트 소유주들의 집으로 돈버는 꿈을 이뤄주기 위해 서울시가 선물 보따리를 주겠다는 것이고, 그 것이 오세훈 시장의 진심이라는 것과 다름없다.

5. 무엇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촉진이 주택공급책이라고 강조할 뿐, 오랜동안 반복되면서도 조금도 개선되지 못한 세입자 내몰림과 강제퇴거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세입자 대책없는 개발과 폭력적인 강제퇴거로 여섯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17주기를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재개발·재건축 촉진에만 하나된 오세훈 서울시와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정녕 용산참사를 잊었는가? 지주 조합의 ‘간곡한 부탁’만 편들고, 개발로 쫒겨나는 세입자들의 죽음과 호소는 묵묵부답으로 외면하는 오세훈 시장과 이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재명 정부에 분노하며 규탄한다.

6. 이제 내일이면 윤석열 내란·비상계엄 1년이 된다. 부도덕한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배경에는 ‘집 값’, 정확히는 ‘서울 아파트 값’만 바라보며 윤석열’들’이 쌓아올린 부동산 정치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오세훈식 토건개발·부동산 투기 정치와 함께 할 것인지, 단절하고 새로운 주거권의 질서를 열어갈 것인지 답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방향을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의 속도전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고 선이주·선순환의 순환식 개발을 통한 강제퇴거 예방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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