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고양이와 1년 반 버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서의 새로운 삶

지난 10월 30일, 보도된 기사^​1)에 사람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대 후반 청년 A씨는 전세사기 이후 1년 반 가까이 차에서 고양이와 함께 살았는데, 최근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었다는 것이다. A씨는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스터디 카페에서 물을 마시며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등 힘든 나날을 버텼다. 부모의 이혼, 키워주신 할머니의 별세로 의지할 곳이 없었던 청년 A씨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입주는 다시 한번 사회를 살아갈 용기가 되었을 것이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청년 A씨가 입주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인, 공공임대주택은 과거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추어졌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물리적인 구분을 짓고 사회적인 배제와 차별을 공공연하게 자행했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경향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LHRI가 발표한 '2030 청년 1인 가구가 원하는 집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혼자 사는 청년 10명 중 7명 가량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2) 주거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의 기저에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실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니,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 상승세가 꾸준한 가운데 특히 젊은 층의 주거 안정성이 악화했다. 먼저 자가점유율이 청년(19~34세)은 14.6%에서 12.2%로, 신혼 가구(결혼 후 7년 이내)는 46.4%에서 43.9%로 낮아졌다. 1인당 주거면적도 감소했는데 특히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 면적보다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도 청년은 6.1%에서 8.2%로, 신혼은 1.8%에서 2.5%로 늘었다.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 현황을 뜯어보면 열악한 주거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주거면적도 좁지만 주택이 아닌 거처(주택이 아닌 거처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고시원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이 5.3%로 전체 평균(2.2%)보다 높다.^​3)

주거가 불안정하면 청년이 경력·사회관계망·가족형성 등 삶의 여러 고리를 이어가기 어렵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다. 저출생, 혼인연령 상승, 사회적 이동성 둔화 등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현 정부는 청년 대책으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수도권에 2030년까지 14만 가구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에서는 올해 1만6000가구 매입 약정을 목표로 세웠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만4000가구 이상을 매년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비판: 공공성은 후순위인가

그러나 서울시의 최근 발언은 이러한 청년 주거안정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라는 방향과 상충한다. 오세훈 시장이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4)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조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청년을 비롯 사회적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 거주처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지자체가 ‘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하거나 절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거복지의 기본 틀을 흔들수 있다. 더욱이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아 주거 불안정이 심한 지역이다.

                                                                     ▲2025년 10월 1일 세계주거의날 기자회견 및 문화제 모습. 청년을 비롯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하다.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1인 가구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입지·생활편의·교통접근성 등을 고려한 주택 공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의 주거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이 안정된 집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살 집 없이 사는’ 세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눔과미래 전효래 사무국장

[출처] 

1) SBS,“차에서 고양이와 1년 버텼다...청년근황”(2025.10.3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11323&plink=ORI&cooper=NAVER

2) 더팩트,‘월세살이’에 지친 청년들...공공임대로 ‘내집꿈’잇는다(2025.11.07.) https://news.tf.co.kr/read/economy/2259871.htm 

3) 한국일보,청년 신혼부부 주거난 심화 1년새 점유율 면적 모두 줄어(2025.11.26.)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610320005003?did=NA

4) 조선일보, 오세훈시장 “재건축 활성화 위해 임대주택 줄이는 것 고려”(2025.10.30.)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10/30/2025103001855.html